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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2.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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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M의 ‘약’간 불편한 이야기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르면 7월부터…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 ...
난 백신 언제 맞지?…만성질환자 7월, 군인·교사도 9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이어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올 ...
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기득권편서 반대만하는 국민의힘"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 ...
새만금, 300㎿ 규모 태양광 설치 계획…환경 파괴 논란
정부가 2050년까지 새만금 지역을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유해성이 입증된 섬유강화플라시틱(FRP)을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을 300MW나 대거 설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
중국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소만 1천여곳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논문을 써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만 실제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일본군 위안소만도 ...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르면 7월부터…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난 백신 언제 맞지?…만성질환자 7월, 군인·교사도 9월 전까지
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기득권편서 반대만하는 국민의힘" 비판
새만금, 300㎿ 규모 태양광 설치 계획…환경 파괴 논란
중국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소만 1천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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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표 매표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한다며...
"화장품 업계는 90% 재활용 안되는 예쁜 쓰레기를 책임져라"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화장품 어택 시민행동은 25일 광화문 LG 광화문 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2주만에 ...
서울흥사단, "온라인 3.1운동 전개"
서울흥사단 (대표 김춘식)은 제102주년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3월 1일 오전 11시, 줌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흥사단 단우를 대상으로 ‘온라인 3.1운동 기념식’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
경실련,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
(재)기후변화센터-(주)EG-(주)그린이엔에스-법무법인(유한) 세종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 환경부 장관)는 25일 ㈜EG(대표이사 박지만), ㈜그린이엔에스(대표이사 이숙희), 법무법인(유한) 세종(대표이사 김두식)과 아프리카 가나 고효율 쿡...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법 2월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정당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경실련 "文정부 공급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한국정부, UN 부패방지특별총회(UNGASS)에서 실소유자 투명성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방지를 위해 실제소유자 투명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24일 UN총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청원을 통해 &qu...
세계청년리더총연맹“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사단법인 세계언론인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두 기 관이 공동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
참여연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돼야"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휴먼아시아 '의약품 접근 포럼'개최
휴먼아시아가 UAEM Korea, 한국인권학회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아시아 의약품 및 백신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약품 접근 포럼을 3월 5일(금) 10시부터 17시까지 여의도 글래드...
경실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경실련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이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참여연대는 지난달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들을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
경실련,"2021년 공시지가 '정부 발표 68%는 거짓'...'실제 시세반영률은 31%'"
경실련은 2021년 공시지가 실제 시세 반영률은 31%로 정부 발표 68%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
시민단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헌법소원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
경실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즉각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즉각 나설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
경실련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촉구
경실련이 지난해 3월 부산-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민자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1...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조사 착수...오늘 고발인 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실련,"쿠팡은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쿠팡의 미국증시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하며,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
경제개혁연대"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경제개혁연대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현재 양경숙 의원과 이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발의...
국제앰네스티, 반인권적 의제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 발표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경제개혁연대 "공정위가 KCC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일 공정위가 KCC그룹 동일인 정몽진 회장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KCC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를 상대로 서울...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임원직 사퇴"촉구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
국제투명성기구 방위산업기업 반부패지수 평가"한화에어로스페이스 B , 현대로템 F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 38개국의 가장 규모가 큰 134개 방위산업기업의 반부패지수를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현...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에 반대"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 대책이 도심 개발 등을 통한 분양주택 공급에 ...
참여연대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
민변과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줬다며 감사원을 규탄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2월 3일 참여연대가 기획재...
환경단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
환경운동연합 등 설악산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
녹색연합"수소제거장치(PAR) 결함을 은폐한 한수원을 규탄한다"
녹색연합이 수소제거장치(PAR) 결함을 은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의 치명적인 결함을 확인하고도 아무...
참여연대"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 환영,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
"‘분양주택위주’ 공급 정책 실망스러워"
"토건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정책 중단해야"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발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으론 해결이 어렵고 LH 등 공기업에...
경실련,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부터 개선해야"
경실련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불법과 불공정한 무차입공매도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
투기자본감시센타 "7.7조원 탈세범 넥슨 김정주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초봉을 5천만원으로 올리고 전사원 연봉도 800만원 인상하는 등 사회공헌도를 확대한다"는 넥슨의 경영방침에 "7.7조원을 탈세해 54조원을 추징당해야 할 범죄...
"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오늘 정부의 2.5단계 방역 연기조치에 "자영업자 죽이는 불공평한 조치로서 받아들일수 없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
코로나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르면 7월부터…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난 백신 언제 맞지?…만성질환자 7월, 군인·교사도 9월 전까지
백신접종 이틀째…화이자 백신 코로나19 의료진에 첫 접종
백신접종 시작…8시 45분 첫 접종자 상계요양원 61세 요양보호사
거리두기 현단계 2주간 유지…5인 모임금지도 그대로
인권/환경
새만금, 300㎿ 규모 태양광 설치 계획…환경 파괴 논란
"온실가스 배출만이 아니라 흡수를 평가하는, ESG탄소흡수원 지표 만들어져야"
'지역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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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수사
"가덕신공항 안전·환경문제에 경제비용 부담"…환경단체 '반대'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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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지난해 2만7423명(전년대비 23% 증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코로나 3차 유행에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7년만에 최저
교육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평가 ‘최우수’
세종대 체육학과 이용수 교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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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진술서 낸 이성윤, 수원지검 소환 사실상 불응
법원, 3·1절 집회 놓고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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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서울 감독, 주저하지 않았다…기성용, 개막전 선발 출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전횡 문제, 담임목사가 분쟁의 주요 유발자"
타이거 우즈,중상.오른 다리에 철심 박고 나사·핀 고정…"깨어나 회복 중"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사고…다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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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변해도 봉사는 언제나 중요" 27년째 나눔 김양심씨
"작은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대학생 배유진씨
"나누는 기쁨은 명품백으로도 못 얻어요" 맘카페 운영 김은진씨
"노점서 번 돈 10% 기부"…31년째 나눔 봉사하는 정갑영씨
동물보호
"죽으면 안돼"…교통사고로 쓰러진 친구 밤새워 지킨 강아지
강추위에 실신한 3,500마리의 바다거북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동물자유연대 "정부의 탁상행정식.묻지마 살처분 정책 규탄한다"
양주시 동물보호팀 유기견 31마리 구조한 시민단체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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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2021년 공시지가 '정부 발표 68%는 거짓'...'실제 시세반영률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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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스타트…26일 오전 9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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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합격 마지막 관문, 추가모집 실시…역대 최다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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