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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 인기영합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일자리 감소"

  • 기사입력 2018.01.09 10:21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9일 원내정책회의 개회를 선언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원내대표는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정부가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올해 주유소 1000여 곳이 셀프 주요소로 전환이 예상되고 패스트푸드 매장은 종업원을 줄이고 자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018년이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심한 만큼 수익률이 낮아 가격 인상을 막거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는 소득감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비판 하면서“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5·18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를 바로잡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한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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