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초안이 마련된만큼 야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게 ©김진혁 기자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 원내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호헌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정체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저지 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게 도리다.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면서 개헌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과 더 이상 개헌협상이 가능할지 고심이 크다”며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의 기본적인 개헌안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개헌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각 당의 입장을 갖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조문안 마련에 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전혀 논의가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개헌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 작전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개헌논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주도 개헌을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엔 이낙연 총리"를 대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 공약이 지켜졌느냐’고 확인했던 사안인데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며 “한국당이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국민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