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검토·검증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아산시)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현황 변경, 토지특성 착오, 검증결과 재입력 오류, 종이도면 수작업 등 부정확한 자료를 보완·검증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평가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 구축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전자도면 검증업무 가능, 부동산종합공부와 연동된 데이터의 필지 표기 및 주제도 채색기능 표출, 포털영상 또는 자체 보유한 최신 정사영상과 연계된 항공영상 연속도 표시, 연속도 및 용도지역 등 지도데이터 확대·축소·이동 등 제어, 필지의 기본적인 용도지역지구 등 특성정보 표출, 검증 시 감정평가사의 서명 및 저장이 용이하도록 화면구성, 토지특성 등을 다중선택, 리스트선택, 드래그선택 등 이용 특성값 일괄 변경 등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 협의 시 감정평가업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표준지 결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별 특성을 시스템에서 검토해 아산시민을 위한 아산시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 가능하여 다양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국내 대다수 지자체가 종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뷰어기능 위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토와 편집 그리고 검증까지 할 수 시스템은 아산시가 전국최초로, 이번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