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NGO정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법 잘 모르는 변호사, 단순 교육이수로 세무대리 업무 가능한가?
한국세무사고시회,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은동기   기사입력  2019/09/16 [12:04]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을 반대하는 전국 세무사들의 움직임을 결집하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국민청원 및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한국세무사고시회 로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4월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의지는 우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해당 청원 바로 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4)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국민청원은 “세무대리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는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세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이러한 국민청원에 이어 나온 더욱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게 한국세무사고시회 측의 설명이다.

 

총궐기 대회에서는 ▲‘근조 세무사법’ 리본 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의 여러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며 “이날 집회는 변호사의 만능주의에 대한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세무업무로 인한 기장서비스의 질 저하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리본 부착은 ‘세무사법이 죽었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장례식 분위기도 곁들일 계획이다. 또 세무사들의 강한 의지를 담는다는 뜻에서 참석자 전원이 검은 정장 옷차림으로 참석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와 팩스공문을 통해 총궐기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청년 세무사들 중심으로는 총궐기 대회 홍보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에는 전문자격사의 시대인 현 시점에서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모든 자격의 업무를 하겠다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반대를 공감하는 동의자가 3만 849명(9월 15일 23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19/09/16 [12:04]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