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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안정적인 국제정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내부 통제를 위해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방식의 스트롱맨 리더십이 세계에 횡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중이며, 미·중이 나쁠 때 더 나쁘게 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으르렁거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과 일본, 국내 보수세력들이 함께 냉전세력의 연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8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항상 테러로 인해 마음 놓고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한 편의 영화도 감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인들이 겪고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2017년은 우리에게 북한을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 평화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던 한 해였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 외교원장의 특강을 요약한 것이다.

LIO, RBIO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앞으로 수년 내지 수십 년 내에 결정된다고 본다. 지금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5개의 헬게이트(Hell Gate)가 열렸다.

지금이 왜 중요한가. 위기를 조장하고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뭐냐?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안보가 먼저이고, 미국이 먼저다”라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있고 그 논의와 주장은 매우 강력하다. 나는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진부하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매우 역동적인 격변은 타성과 관성에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위기’라는 말에 일말의 통찰력이 숨어있다. 우리의 역량으로 격변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 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70년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지속가능한 평화로 갈 수 있는지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고 이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며, 울렁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외교가 요즘처럼 이렇게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 실제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5개의 헬게이트가 실제로 한꺼번에 열렸던 적이 없었다.

세계적인 리더, 학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LIO와 BRIO가 있다. LIO(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RBIO(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뜻하며, 국제질서와 규칙에 의거한 시스템으로 세계질서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

LIO와 RBIO를 유지하는 세 가지 축이 있다. 미국이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가 민주주의이다.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마치 나폴레옹이 독재자였지만,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민권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듯이, 미국 자체가 약점은 있지만, 미국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시장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 등이다. 이 역시 문제점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받아 들였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국제정치’로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에보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었으며,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규칙에 기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찰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LIO, RBIO체제에서의 세 가지 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후진국이나 제3세계에서는 이미 흔들렸지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서 보듯 민주주의가 선진국부터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 에르도안, 유럽의 많은 극우정당들의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이들을 스트롱맨(Strongman)이라 한다. 이른바 히틀러의 리더십이 전세계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본류라는 서구 유럽과 민국에서조차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빈부격차 등 치명적인 부산물도 낳았다. 이것이 전에는 제3세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세 번째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은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 유엔, WTO, 파리기후협약도 존중해왔지만, 트럼프는 이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자국이 힘드니까 국제적인 공공재를 거부하고 이기적 국가주의로 돌아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조차 우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차 대전 후, 미국이 구축해왔던 질서, 많은 국가들이 따라왔던 시스템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이 미·중 양국이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었고, 핵전쟁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소와 미·중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소는 적과 아군, 흑과 백이 확실하지만 미·중은 불투명하다. 인류 역사상 미국과 중국처럼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적이 없었다. 철천지원수처럼 핵무기로 겨누는 것보다 낮지 않느냐 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돌을 던지며 압박하고 집적거린다. 미중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변국들은 몸살을 앓을 것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북·미·중·일·러 식 ‘스트롱맨 리더십’, 국가적, 민족적 입장으로는 최악의 선택

미국과 중국은 지금 5개의 전쟁을 하고 있다. 바다 전쟁, 무역·통화전쟁, Platform 전쟁(4차산업), 사이버 전쟁 그리고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을 전세계적으로 견제할 정도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밀리면 죽는다지만, 미국과 싸움을 걸지는 않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동북아세아에서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바로 한반도-조어도-대만·중국 양안-남중국해 4개의 경계선 혹은 발화점 잇는 라인으로.미중 패권의 최전선이다. 이 경계점에서 미·중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도전자인 중국의 시진핑, 귀환자인 러시아의 푸틴, 결정자인 미국의 트럼프, 편승자인 일본의 아베로 짜여진 동북아 신 질서에서 편승자인 일본은 자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고이즈미 때처럼 대세가 평화체제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평화체제로 편승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의 대중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편승하고 있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대세가 되면 고이즈미가 세치기 하면서 평양을 갔듯이 아베는 다시 평화체제에 편승할 수 있는 ‘플랜-B’를 갖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종별로 다민족들이 상호의존적으로 복잡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보다 남의 탓을 하며 권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난민, 이민자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내부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못살게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난하다”고 싸움을 붙여 미국의 백인들이 왜 빈곤한가를 설명한다.

사실 백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은 모두 약자들이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싸움을 조장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이유를 외부의 탓으로 전가하고 적을 하나 만들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한다. 일본에게는 한국이, 중국에게는 미국이, 미국에게는 중국이 그 대상이다. 희생양을 내외부에 만드는. 이런 ‘스트롱맨 리더십’은 군비와 안보를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래도 된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한반도는 이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들 4강의 스트롱맨들이 가장 번영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땔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트롱맨 리더십은 정권적 이익을 생각하면 정치적 지도자로써의 야심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리더십이다. 특히 우리처럼 재임기간이 단임이고 길어야 8년인 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포퓰리즘적 성향을 갖게 된다. 그렇게 가면 우리 모두 손해이며 더 큰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저런 방식의 리더십은 정권적으로는 최고의 옵션일지 모르나 우리 전체의 국가적, 민족적 입장으로는 최악의 선택이다.

문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민족의 이익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계속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방향은 옳고 저들의 스트롱맨리더십을 따라가면 안 된다. 분단이 강화될수록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랬듯이 저런 리더십이 살아남는다. 분단이 커지고 긴장이 높아질수록 그 정부는 순간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보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인데”하며...얼마나 편한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 냉전으로 가는 길이고 다시 민족분단을 부활시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많는 사람들이 주위의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에 올인하면서 주변국과 전쟁을 서슴치 않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돈은 많지만, 일상화한 테러 때문에 카페에서 한가하게 차 한 잔 못 마시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가롭게 보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생존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래야 한다. 핵무장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고 하지 않을 여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대단하지만, 그들은 높은 질의 삶을 전혀 구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은 국민들에게 그런 환상을 깨게 한 한해였다. 우리의 국력이 북한의 40배가 되어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했고 미국이 이기지 못했듯이 아무리 국력이 약해도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아무리 군비를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도 결국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여전히 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버렸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 북한을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게 아니라는 사실, 결국 평화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지속하던 끝에 9월 말경 실무접촉 예정이라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가 과거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던 미국을 설득해서 이겨내는가를 지켜보고 있으며, 남한에게는 반어법적인 원망을 하며 “(한반도 평화 체계)를 남북이 함께 만들었지 않았는가. 왜 북한만 양보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에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북미 관계는 앞으로 알파딜(Alpha Deal)의 성사에 달려 있다. 종전선언과 동창리 핵시설 건 교환은 깨진 대신. 영변 핵시설과 제재완화로 판을 키웠다. 하노이 딜의 한계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해 졌다. 스몰딜로 가면 트럼프가, 빅딜로 가면 김정은이 굴복하는 것으로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알파 딜이다. 알파 딜은 북미 양국이 서로 운신의 폭을 넓힌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을 수 있다는 정도의 양보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미국에게 제제 해제 대신 체제 보장을 해주고 우리는 제재완화에 개성, 금강산관고아,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그 정도로 만족해 할 것인가이다. 트럼프의 약점은 북한과의 협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대선가도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트럼프는 대선 가도에 리스크 없이 지금처럼 북한 문제를 게속 가져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을 협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현상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과 트럼프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경우의 낭패감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트럼프에게는 “잘 못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뭐라도 얻어내야 한다”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자극할 외부의 적으로 ‘한국’을 택한일본

한일 양국은 법과 민주주의, 역사, 철학 등 모든 면에서 부딪치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베가 그리는 미래는 무엇인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미 중국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거나 미국이 약해지거나 또는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면 일본은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는 불안이 있다. 아베로서는 미·중이 나쁠 때 이 구도 하에서 속히 재무장하여 미국이 떠나더라도 일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베 외교의 완성이다. 이 경우, 일본에게 가장 유효한 것은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중이 나쁠 때 더 나쁘게 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으르렁거리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왜 한국을 건드리는가. 일본은 급하기 때문이다. 2018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일본이 패싱 당할 때, 미국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했다. 이번에 지소미아가 깨질 때도 일본은 쾌재를 부르며 “내 말이 맞지? 한국은 친중, 친북으로 갈거야”라고 한·미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일본의 입장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밀어내거나 한미동맹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도 좋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기화로 미일동맹과 중국을 대결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왜 우리에게만 적대감을 드러내는가. 아베의 성격상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외부의 적이 필요한 것이다. 적을 삼을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걱정되는 몇 가지가 있다. 일본은 미군 주둔비용을 많이 내면서 미군주둔비용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데, 미국은 지금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고 유엔사를 확대시켜 덮어버리려는 생각, 즉, ‘한반도의 나토화’를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종전선언을 거부하는가. 종전을 선언하면 유엔군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일본과 독일까지 넣어 한반도를 묶어 우엔군이 전체를 통할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놓지 않으려 한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강경파,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합쳐서 같은 냉전세력의 연대를 기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깰 위험이 있다. 지금 같은 격변기에 위로부터는 미·중 패권갈등이라는 하방압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방 압력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미·중 대결이 모든 국가들에게 사실상 두려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다른 국가들에게 불투명한 미래를 주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변 4강국도 모두 전전긍긍하며, 자꾸 KADIZ를 넘어오거나 독도를 건드리는 등 우리의 약한 고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