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총리는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실태조사한다"며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고,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종전형조사단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하겠다"면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비리 신고센터에 충분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올해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학종 비율이 높은 곳 상위 30개 학교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 특정 고교 출신 신입생 선발비율이 높은 학교 상위 30곳을 뽑은 뒤 공통되는 학교 12곳을 추리고 여기에 종합 감사 대상인 연세대를 추가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를 위해 25명 내외 조사단이 꾸려진다.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충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 교육청 추천인사,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과거 4년간 자료가 대상이다. 자기소개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 금지됐던 항목을 평가했는지, 고교등급제를 하는지, 대학에서 사전에 정한 요소별 반영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핀다. 또 교수 자녀가 입시를 치렀을 때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포함해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까지 총 30여개 항목에서 입시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