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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 기사입력 2019.10.04 00:46
  • 기자명 김재현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등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뿐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가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보이며 특히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제안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밝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며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에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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