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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대물림 교육 심각에 84.2%가 ‘공감’ 표명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8:36]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특권층의 대물림 교육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교육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7일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사회 기득권층 자녀들에 대한 특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천명에 따라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속한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문제 등 교육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 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은 7일 오전 11시 30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국민 인식 등)으로 구성된 조사를 실시했다.

 

‘사교육걱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개혁 천명이 부모가 지닌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국민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귀 기울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15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육걱정’의 조사 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 불충분하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대학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 즉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했다. 반면 ‘비공감’ 응답(전혀 공감하지 않음 5.0%,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은 13.4%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공감’ 응답이 대다수거나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40대(92.5%)와 19~29세(91.0%)에서 특히 공감 비율이 높았다. ‘비공감’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권 대물림 교육으로 실제 불평등을 체감하는 계층인 20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계층인 40대에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10명 중 약 9명이 심각하다고 답해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가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해 ‘심각함’ 응답(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이 89.8%,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로, ‘심각함’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과 관련, 최근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능 정시 확대’, ‘학종 개선’ 등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쏠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불충분’ 응답이 51.8%, ‘충분’ 응답은 28.7%로, 국민 10명 중 5명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잘모름’은 19.5%로 나타났다. 즉 대입제도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며, 충분하다는 의견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찬반을 물은 결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순으로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 ‘반대’ 응답(매우 반대 5.1%, 반대하는 편 13.2%)은 18.3%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매우 찬성 41.2%, 찬성하는 편 28.8%)이 70.0%, ‘반대’ 응답(매우 반대 8.0%, 반대하는 편 18.0%)은 26.0%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매우 찬성 50.2%, 찬성하는 편 17.8%)이 68.0%, ‘반대’ 응답(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8.0%)은 27.7%로, ‘찬성’ 응답이 10명 중 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모름’은 4.3%.로 나타났다.

 

“문제 제기만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되지 않아”

 

한편,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이하 공정성 특위)’를 발족해 교육부와 함께 학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와 학종의 불공정한 요소로 평가되는 비교과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 간판에 의해 직장 간판이 바뀌고,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채용 결과가 뒤바뀌는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제도, 교육제도 개혁해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문제 제기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김태년 공정성 특위위원장이 11월까지 교육부와 특위가 세부적인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들어 “이때 발표될 세부 방안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그러면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물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 위 구성,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20%의 기득권층에게 쏠려 있는 특권의 대물림으로 인해 80%의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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