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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10/30 [08:44]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또 다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5일 포기한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으며,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노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으며,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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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0 [08:4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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