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향후 계획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에서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전면적 혁신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라고 20대 국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며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에 앞서 선거제도에서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가장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과제로 단체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어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아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석 수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세 번째 과제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하지만,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들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권자들이 낡은 국회의 상징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