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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 정부의 데이터3법 국회 처리에 반대"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00:00]

참여연대가 현 정부의 데이터3법 국회 처리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제동을 걸고 나왔다.

 

 

참여정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데이터 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선데 대해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 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훼손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하다고 신랄히 비난하고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헀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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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1 [00:0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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