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4일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12월에 잡혔다고 말한 이전 브리핑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중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토대로 북미가 다음 달 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이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정정 브리핑'을 자청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12월 개최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북미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하려면 12월 초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측이었다"며 "(12월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북측)의 목표일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했던 전례에 비춰서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
국정원은 김평일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교체돼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김 대사의 누나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석 주 오스트리아 북한대사도 동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 국정원은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동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은재 의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낳았으나, 이혜훈 위원장은 이 역시 와전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동식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동식 발사대는 이동하는 데만 쓰고, (발사) 장소까지 끌고 가서는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은 있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식 발사대는 미사일(ICBM)을 옮기는 데만 쓰고, 장소까지 가서는 고정된 시설물(거치대)에 올려놓고 쏜 것"이라며 "국방정보본부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쏠 능력을 북한이 갖춘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둘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국정원장의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선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그)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전폭 약 7ｍ, 전장 약 80ｍ 규모의 신형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공정이 마무리 단계여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과정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남 협박뿐 아니라 대미 협박용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이후 갱도 입구에 잔해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풍계리 경비부대 쪽은 지난 8∼9월 태풍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피해가 커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파기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예로 들면서 "어쨌든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이란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한국NGO신문도 처음에는 국회정보위원회 간사들의 발표에 따라 "마치 12월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확정된 것 처럼 보도"했으나 이혜훈 정보위원의 정정 브리핑으로 이를 바로 잡겠으니 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