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일반연맹과 소속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11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같은 시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수차례 서한과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7일부터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청했고, 강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정부 답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격앙했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1500명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당한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인 지난 9월9일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체투지 행진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7일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청와대의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세종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과 경기 고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사무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처장을 비롯한 13명의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8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노조원들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를 행진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종로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12명은 석방되었지만, 종로경찰서는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최초로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이 바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인데도 50년 도로공사 역사에서 초유의 1500명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를 낳았고, 대법원에서 1500명 집단해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와 전국민주일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불응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행태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집권여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다고 했지만, 핵심은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기간제, 그리고 2015년 이후 입사자로 분리시키는 전형적인 분열 야합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없어질 요금수납원’ 운운한 청와대 경제수석 발언에 이낙연 총리가 대신 사과했으나 경제수석의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노조가 그렇다’며 조합원과 노조를 분리시키는 노조혐오 시각을 여전히 드러냈다고 분노하며, ▲강 사무처장의 석방 ▲노조와 조합원의 분열책동을 중단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대통령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화요구 즉각 수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서한을 전하고, 공문을 보내도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가 벌어져 노조원 1명이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