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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협정 폐기하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19:30]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상당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된 회의 장소로 알려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평화행동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평통사 회원들이 18일, 국방연구소 앞에서 평화행동을 펼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평통사

 

최근 미국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서울을 방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설득작업과 함께 제11차 SMA에 돌입했다.

 

평통사는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불법 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어버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평화행동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각종 직간접지원을 있으며, 2015년 기준 5조 5천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분담금 6조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국은 매년 1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미군 때문에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평통사는 96% 국민이 반대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한국협상단을 향해 ‘협상중단’ ‘협정폐기’ 등 구호를 외치며 우리 국민 96%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믿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들은 또 한국의 평화와 국익,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35억 달러~45억 달러)을 넘어서는 50억 달러(약 6조 원)라는 숫자부터 먼저 정해놓고, 미군 수당, 군속 인건비 및 군인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연습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 갖은 항목을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요구는 한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이고 강도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 미국이 한국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들의 비용을 추산하여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를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애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한미 소파 및 남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국가들의 약탈행위 같아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주장한 에스퍼 미국방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은 애초 한미 소파에 따라 미군이 전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의 불법 전용 문제, 미군 탄약 저장관리가 대부분은 군수지원,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인 대신 고용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득은 막대한 반면 한국의 국익은 부당하게 훼손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규탄하고 있다.     © 평통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의 96.3%가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압도적이고 일치된 우리 국민의 의사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국가들이 자행한 식민지 약탈행위와 같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높은 국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미 간 안보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짜놓은 판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불법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무도한 미국의 요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통사는 미 국방부에서 밝힌 2020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지난 10여 년간에 비해 주한미군 숫자와 장비의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데이터가 산출된 것이 아닌지와 이전에는 표현되었던 데이터의 위상(결산자료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자료인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방부의 군사건설사업목록이 담긴 「Milcon Status report(2019.4)」를 인용하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가족숙소 건설사업의 규모와 미군가족숙소 건설사업이 주둔국지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즉 미국이 미군 가족숙소 건설비나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쪽문을 통해 몰래 협상장으로 들어가려는 미국 협상단이 보이자 피켓을 높이 들고 큰소리로 “STOP SMA(방위비분담협정 중단)"를 외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에 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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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19:30]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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