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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남북한간 아동권리 차이 벌어져…NGO 역할 때문"
국제 아동단체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포럼
 
은동기   기사입력  2019/11/20 [11:55]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시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사회환경적 차이로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연 이 포럼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비교한 이 교수는 "남북한 모두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한 사이의) 다름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은 협약 비준 초기에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인종·피부색·언어에 의한 아동차별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남한은 3차 심의부터 단일민족을 언급하지 않고 다문화 등을 논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단일민족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문제에 관해서도 "남한은 남녀차별 문제에서 성소수자 문제로 성평등 논의를 확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 내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혼인 가능 최저연령에 관해 남북 모두 남녀 간 차이를 뒀지만, 남한은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동일하게 바꿨고, 북한은 여전히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이 교수는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꼽았다.

 

이 교수는 "시민사회 참여가 활발한 남한은 학교 폭력이나 성소수자 문제 등 지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비정부기구가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해 협약의 영향과 한반도 아동폭력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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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0 [11:55]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