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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직전 '소재.부품.장비'업체찾아…'극일 메세지'행보
'원칙' 앞세워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판단…수출규제 극복의지 시사
 
고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14:11]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마지막 날인 22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소재기업 'MEMC코리아'를 찾았다.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겠다는 '극일(克日) 메시지'가 담긴 행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한일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대로 23일 0시를 기해 협정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더 악화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더라도 국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면서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일본이 태도 변화 의사를 보이며 극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실상 종료될 것을 전제로 깔고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한 바 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1+1+α(알파)'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이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찾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미국이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요청한 상황에서 이번 일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문 대통령은 이를 불식하는 데 힘을 집중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태세 역시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얼마든지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라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가 지소미아 재체결 타진 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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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2 [14:11]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