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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지자체·공공기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권익위에 근절 촉구
조선,중앙,동아,한경,매경,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공공기관에 약 64억 원 받고 600개 상 시상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25 [21: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관행'에 대한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상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헤럴드경제 등 6개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약 64억 원을 받고 600개의 상을 줬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민간기관 수상 건수 및 지출 금액>

(, )

 

수상

시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언론사

345

4,180,052,900

255

2,236,785,005

600

6,416,837,905

민간단체

284

757,353,336

261

2,145,150,019

545

2,902,503,355

합 계

629

4,937,406,236

516

4,381,935,024

1,145

9,319,341,260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상을 받은 것을 넣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수, 칠곡군수, 담양군수, 철원군수, 청양군수, 금산군수, 봉화군수가 개인 수상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했다.

 

또한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가 들러리 서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137, 금융위원회 68, 농림축산식품부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고용노동부가 45, 여성가족부 21, 문화체육관광부 21, 교육부 20, 식품의약품안전처 19, 환경부 12건 등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27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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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5 [21:15]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