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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의원정수 330명으로 늘려야"

국회 회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촉구

  • 기사입력 2019.11.26 10:35
  • 기자명 은동기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변회장 등 사회원로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25일 국회가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 등은 "유권자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 규모와 국정 자체가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도 의원 수는 그대로 300명에 고정되어 있다"며 "(국민이) 300명 정원의 10%(증원)인 330명은 허락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합리적 보수정당과 온건한 진보정당이 양대 거대정당과 공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연합정치, 협치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는 이 이사장과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임재경 대한독립대동단기념사업회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혜경 시인 등 9명이 참석했다. 함세웅 신부는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으나 회견엔 불참했다.

원로들은 회견이 끝난 뒤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주장을 전달했다.

손 대표는 "국정 부담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국정 과제도 복잡해지는 만큼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그간의 불공정 선거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며 "저희도 비상 행동에 들어가려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콘크리트 공조를 복원하면 (선거법 처리는) 간단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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