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으로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치원3법이란 일명 ‘박용진법’으로 불리우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여야합의 실패로 인해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장 330일 후인 11월 29일에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발의된 원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무려 5951건에 액수도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한동안 큰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발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단체들은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고 정부가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파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경과한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웨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회계는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유치원 설립 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 재산세까지도 최소 85%이상을 면제받고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비리 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임의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은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아무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조건을 요구하고 비호해도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유치원3법 찬성을 약속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비리유치원들의 요구가 적힌 상자를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