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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사월마을, “수도권매립지 면죄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앙꼬 없는 찐빵”

환경단체, 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사과와 주민이주 촉구

  • 기사입력 2019.12.06 03:18
  • 기자명 조응태 기자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인천환경운동연합(지회장 이보영), 수도권매립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회 및 검단신도시발전협의회와 서구주민들은 12월 5일(목),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인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월 5일(목), 인천시청에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사월마을은 300여년 내려온 평화롭고 행복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지만, 1992년 2월 사월마을과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매립지수송로를 통과하는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들로 인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비롯한 각종 분진, 소음이 야기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의한 악취와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 2000년대 들어 매립지 주변과 마을주변으로 대규모 순환골재공장, 폐기물처리 업체 등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인근 순환골재공장들은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소각, 분쇄하여 각종 유해물질, 미세먼지와 소음 그리고 악취 발생으로 환경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사월마을은 조사 당시 122명, 55가구가 거주하는 사월마을 주변엔 크고 작은 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 150여 곳 이었지만 지금은 공장이 400여개가 넘고 공장과 가정집 간 거리가 10m 미만인 곳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하루 1만 3,000대의 대형트럭과 버스 등이 다녀 마을 옆 쓰레기 수송 도로 소음도 심각한 수준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지역보다 1.5배 높았고 토양과 주택 침적먼지에는 물론 주민 생체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고 우울증, 불안증 호소율도 전국 대비 4.3배, 2.9배 높게 나타났고, 주민 15명이 암이 발병됐지만 주변공장과 인과성이 없다고 하면서, 환경부는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월마을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격앙 하면서, 이들 단체들은 사월마을 환경오염에 제일 큰 원인 수도권매립지가 환경영향조사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이번 주민환경영향평가에서 “수도권 매립지가 빠진 평가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며 결국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 주장했다.

▲ 12월 5일(목), 인천시청에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 영문도 모른 체 죽어갔다 면서 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월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촉구했다.

수도권 2,630만명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온갖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조상대대로 수백 년 내려온 행복한 사월마을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북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는 익산시장, 전북도지사, 그리고 지난 27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면서 꼭 암으로 17명 사망해야 사과하는가 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상임회장은 사월마을 대책도 촉구했다. “인천시가 부시장을 포함 T/F를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 2040 무슨 재정비계획 등 이야기 하지 말고 수천억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2020년까지 사월마을 주변 400~500개 공장을 이전 하든지 55가구 사월마을 주민들 이전하시든지 2가지 안중 1가지를 선택하라“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받는 수수료 중 50%를 적립하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피해 방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목적에 되어있기에 당연하게 사월마을 이전에 사용해야 될 것을 주장했다.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지난 2016년 종료예정인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한번 연장했기에 더 이상 연장은 없다면서 2025년 까지만 사용하고 종료를 주장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시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제2 제3 사월마을 환경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번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도 반드시 매립지 조성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도, 건강조사 수치개념 보다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적합성에 방향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사월마을 주민들은 대다수가 국가에 집중 보호를 받아야할 노인, 여성이기에 하루 빨리 이주시켜야 되고 국가가 나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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