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12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을 하루 앞둔 16일 청년학생단체들과 시민단체 ‘민중공동행동’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규탄했다.
대학생겨레하나, 청년전태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중당 등 11개 종교, 대학생, 청년 정당 단체들은 16일 낮 12시 30분 미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내정 간섭을 끊어내자고 호소했다.
대한불교청년회 황태웅 정책실장은 미국의 행위를 준열하게 규탄하고, 상고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는 불교 경구를 인용하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공동체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는 행위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정부는 촛불국민들이 힘을 믿고 미국의 요구를 배격하라”고 촉구했다.
손솔 민중당 방위비인상저지본부 공동본부장 겸 불평등해소특별위윈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불평등이 바로 한미관계”라고 지적하고, “불평등한 관계 위에서 협조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손 본부장은 이어 “민중당은 우리 국민들의 92%가 반대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5차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이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지 않고 한국정부에 떠맡긴 행위를 사례를 들며 “이는 바로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증거”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원으로 미군이 먹고, 입고, 쓰고, 멕시코 국경을 설치하고도 남아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는데도 6조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면 등록금,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300만명의 청년학생들에게 200만원 씩 나눠줄 수 있고, 최저임금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날강도 미국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학생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80%가 넘는 국민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은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을 들어 “미국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요구에 단호히 ‘NO’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대응 위한 <1박2일 국민항의 행동단> 발족
이어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개 진보민중 노동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도 200명으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1박2일 국민항의 행동단>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행동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5차 협상을 더 이상 주권국가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과 혈세를 강탈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미대사관, 미대사관저 등 서울 전역에서 미협상 대표의 뒤를 쫓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16일부터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협상 당일인 17일 아침 8시부터는 1천여명이 모여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굴욕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저녁 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가계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8천만 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협상을 당장 걷어차고 나올 것과 미국은 방위비가 아닌 전쟁비용, 협상이 아닌 협박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에 다름없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라며 “4.27판문점 선언과 6.12싱가폴 조미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그 이후, 미국은 남북이 조금 더 친해지려고 하면 사사건건 방해만 했고, 이제 급기야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오면서 그들의 내심이었던 방위비를 50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또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전 세계에서 반미의 무풍지였던 한반도가 이제 반미의 열풍지대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미국의 날 강도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같은 주장을 계속하려면 오늘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통해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더 이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한다’ ‘존재 없는 한미동맹 필요 없다 미국을 규탄한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저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농성 중인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국민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과정에 일본의 아베가 있고,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했을 때 우리는 미국이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강도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한국민의 자주의식에 불이 붙었다.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국민 96%를 믿고 모든 양심세력, 진보진영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이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때부터 자신들을 '점령군'이라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6·25 전쟁도, 5·18 광주학살도 모두 미국이 조종한 일이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박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아돌아 쌓아둔 분담금이 1조를 넘고 간접지원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달해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하고 미군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미국은 500% 인상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항목으로 미군의 한반도 외 작전비용, 미군순환배치비용, 미군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강요항고 있다면서 “어찌 이것이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국가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과 강요만이 판치는 혈세강탈, 주권강탈, 평화강탈의 장이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일 뿐 한반도 평화에는 독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고 혈세 강탈하는 미군은 나가라”고 외치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강요에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혈세와 평화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추진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중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중공동행동은 6동의 농성 천막을 세종 공원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고 천막을 거점으로 1박 2일간 방위비 분담금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