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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민주당의 주택처분 제안,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해야"

  • 기사입력 2019.12.25 13:32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19일,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헤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언급하며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이 백배천배 위력적이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치인들도 1가구 1주택 권고를 따르자”고 권유하고, 먼저 최고위원회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슈 선점의 의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고, 널뛰듯 하는 집값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보듬어 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라며,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지만, 대안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20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으며,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고,  또 공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를 꼽고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2020년 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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