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은 2019년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지역에 따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의 정원’이 공개한 2019년 NON-GMO 학교급식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NON-GMO 급식은 NON -GMO가공식품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된장, 고추장, 간장 기본 장류에서 식용유, 두부, 초청등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시, 도, 군 예산,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13개 자치구(중랑구, 은평구, 동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성북구)에서 시범학교를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 시(의왕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수원시, 과천시, 하남시, 안양시, 광명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NON-GMO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으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충남, 전남, 제주도, 광주광역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시작한 부산광역시는 연 43억의 사업비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체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NON-GMO 학교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남은 학교장독대 사업으로 NON-GMO 식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전북은 장류를 포함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과 두부사용에 드는 차액을 학생 1인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전북과 서울시 3개 자치구는 2020년 NON-GMO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및 NON-GMO 학교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정원’은 “NON-GMO 학교급식의 빠른 확산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라며, “각 지역별 도입 시기에서 2019년 NON-GMO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세우고 선출된 교육감과 지자체 장들의 빠른 공약 이행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전국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교육청 급식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정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NON-GMO 학교급식과 GMO완전표시제’ 공약으로 이어져 모든 지역에서 NON-GMO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