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늘고 긍정적인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는 9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1)」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3일 ~ 6일(4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p 이다.
조사결과, 기업정책, 세금정책, 재벌개혁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늘고 긍정여론은 줄었다. 2019년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진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먼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이 44.1%로 지난 분기(2019.10)에 비해 11.4%p 증가한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가 8.7%p 줄었고, ‘중소기업 중심’도 다소(33.3%→30.6%) 줄었다.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8.6%로 지난 분기보다 8.3%p 늘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9.0%p 줄었다. 두 항목 모두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이 늘었다.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9년 1월 이후 부정여론이 줄고 긍정여론이 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여론이 크게 앞섰다. 세금정책 평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 10월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7.4%로 지난 반기(2019.7)보다 1.6%p 줄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44.3%로 2.0%p 늘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정부 재벌개혁 평가 점수는,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50.2%로 9.5%p 줄고 부정적 평가(D+F)는 14.9%로 4.4%p 늘었다. 특히 3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에서 긍정평가 여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