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일보직전 상황이 가까스로 진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나아가 한국정부의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등 전국 107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전쟁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의 파병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전쟁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 지구를 뒤덮은 가운데,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한 직접 대응 공격을 자제하는 대신 경제제재로 전환하면서 가까스로 전쟁의 위협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3일 미국의 이라크 마드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표적 살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강력 규탄하고,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특정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해할 수 있는 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만 나온다“고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이라크에 파병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 호르무즈 파병의 적법성,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미국의 깃발 밑에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연합 군사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해리스 미국 대사를 향해 “자신이 마치 총독으로 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힐난하고, ”우리 정부는 파병해서도, 전쟁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