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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개헌연대> 출범

제왕적 대통령제·승자독식의 권력구조, 헌법 개정으로 분권과 협치를...

  • 기사입력 2020.01.15 19:1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15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민주노총 등 26개 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발안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 창립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공유하고,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개헌을 목표로 뜻을 모아 개헌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개헌연대는  "헌법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정치권, 학계, 여성계, 노동계, 시민운동 등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며, 창립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단체들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유권자의 67%가 헌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으며, 77%가 헌법국민발안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일반국민의 68%가 헌법개정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이상수 개헌연대 공동대표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 정당별로 유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발안개헌 추진단‘을 구성,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발안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의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언론기고, 칼럼, 방송, 유투버, 공공토론, 원탁회의 등 대국민 홍보 활동, ▲4.15 총선에서 필요시 당선 및 낙선운동, ▲필요 시 국회 앞에서 집회개최 ▲전국 순회강연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개헌연대는 "개헌안을 4월에 있을 총선과 함께 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한다"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국가적 난제는 산적해 있으나 이를 풀어야 할 정치는 보이지 않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은 분열되어 있으며, 여의도는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현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어 우리 정치를 이전투구의 정치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현재의 패권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 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20대 국회를 포함, 이전 국회가 개헌을 시도했지만, 흐지무지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향후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차기 국회 개시부터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가 적기라고 전망하고,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참여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 등 25개 단체(2020.1.14. 현재)

 
<국민발안개헌연대 참여단체 및 공동대표단>

❏ 공동대표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신철영, 윤순철)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노세극)
대한민국헌정회(홍기훈, 김창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갑산, 김정수, 임헌조)
서울특별시의정회(김석호, 김명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권태선, 이태호)
시민이만드는헌법(김덕룡, 신필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문석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명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진옥, 권수현)
지방분권전국회의(이기우, 이창용)
직접민주주의연대(연성수)
참여연대(정강자)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한국YWCA연합회(한영수, 김은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주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김제열)
한국농축산연합회(임영호)
한국여성단체연합(김영순)
한국여성정치연구소(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맹(김방림)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이상수, 장원석)
헌법개정여성연대(이정자)
흥사단(박민규, 반재철)
고문현(전 헌법학회 회장) 
 ( 2020.1.14. 현재)

❏ 집행위원회
- 위원장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위 원  : 고문헌(헌법학회 前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김창수(대한민국헌정회), 반재철·문성근(흥사단), 신필균(시민이만드는헌법), 윤순철(경실련), 이재근(참여연대), 이갑산·임헌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상수·장원석(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이창용(지방분권전국회의),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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