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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올해 서울 25개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수준"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 기사입력 2020.01.30 23:3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우리나라 땅 값은 4천조 올랐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천조가 올라 6천조가 올랐다. 6천조는 우리나라 국민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2천만원 씩, 가구당 4억의 불로소득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챙기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다. 무능한 정부가 부패한 관료를 만나면 거품이 생긴다. 우리는 이 정부와 관료들, 대통령과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이 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전체를 모두 물갈이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33%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하라’ ‘정부는 공평과세 저해하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공시지가 조작하고 불평등을 유지시키며 즐기는 세력들 전체를 처벌해야”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며, “부동산에서의 ‘공정’이란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자기 집 등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며, ‘정의’란 국가가 국민들이 주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부동산 분야에서 보면 공정도 정의도 없는 대책없는 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총장은 이어 “우리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의 뿌리는 사실 ‘공시지가’로 세금, 사회보험 등 60가지가 모두 여기에서 기준이 되고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걱정없이 꼬박꼬박 세금 챙겨 가는 정치인들, 관료들,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시지가를 조종하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공시지가를 조작하고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즐기는 세력들이며, 이들 전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집값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친 정당과 정치인들, 불평등을 즐기고 유지하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경실련은 심판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낙선운동도 할 예정이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 4년 동안 내내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대리인, 국회의원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통계와 수치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역 앞 대우빌딩이 1조원에 거래되었고 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는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남의 10억 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정부 조사로는 68%, 경실련 조사로는 65%정도 된다. 경실련이 조사한 땅값은 33%로 땅과 건물 값의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나 빌딩이 있다면 그 빌딩의 땅값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다 건물값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강남의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땅이 5천만원이고 건물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이다. 건물 짓는데 5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건물이 5천만원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런 황당한 발표를 정부가 계속 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것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죽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겠는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조사를 위해 1년에 2천억이라는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가 이런 엉터리 조작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 본부장은 이어 “그로 인해 이낙연 총리집은 3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현재는 10억이 올라 20억원이 되었고, 청와대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의 아파트는 3년 전 9억 짜리가 현재는 20억원으로 11억원이 올랐다. 그런데 2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6억밖에 안 되며, 6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통계와 수치를 조작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실련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모든 아파트 집계해서 평균을 내보니 40%가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11월에 7% 올랐다고 하다가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금년 초에는 14% 올랐다고 했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40%가 올랐고 총리나 정책실장 아파트는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 통계를 내놓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김 본부장은 경실련이 분석한 보유세 부과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0년 전에 만들어진 공시지가로 2005년까지는 땅값에 토지분 재산세를 공시지가로 부과시키고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관한다. 토지분 재산세와 건불분 재산세를 세금으로 부과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만 공시제도를 만들어 아파트 33%이던 공시지가를  70-80%로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65-68% 수준이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 15년 동안 세금을 다른 부동산 보유자보다 2배를 계속 더 내왔다”며 “아파트보유자가 더 낸 세금이 작년 말 현재 18조, 금년까지 하면 20조 세금을 더 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은 15년 동안 세금폭격을 맞았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 성토했다. 

  © 경실련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우리나라 땅 값은 4천조 올랐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천조가 올라 6천조가 올랐다. 6천조는 우리나라 국민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2천만원 씩, 가구당 4억의 불로소득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챙기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다. 무능한 정부가 부패한 관료를 만나면 거품이 생긴다. 우리는 이 정부와 관료들, 대통령과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이 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전체를 모두 물갈이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작심한 듯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39.1%)보다 5.7% 낮고,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이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면서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으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는 56%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정부가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주장한데 대해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00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경실련조사 vs 정부발표)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 규모도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두 과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646만원 2019년 1,887만원이다. 이는 해당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7년 39.1%, 2019년 33.5%)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67만원 1.48배 늘었다. 하지만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2019년 487만원으로 253만원 2.08배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벌 빌딩이나 법인토지 등에 부과하는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를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지가에 해당연도 국세청이 고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할 경우, 평균은 2017년 76만원, 2020년 113만원으로, 37만원(148.7%)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4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의 1.8배나 된다.

공시가격제도는 2005년 도입했다. 2005년 이전에는 재벌법인 등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만 도입되며 아파트 보유자들만 재벌법인 등에 비해 15년간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불평등한 세금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공시가격제도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유세 강화도 조기에 달성 가능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할 것, ▲불공정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 ▲공시지가를 2배 인상할 것,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하는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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