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 유엔 제출 예정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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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 유엔 제출 예정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19:16]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일,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이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으며,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②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③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④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국내 현실과 파리협정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2050 LEDS 작성 취지에 부합되는 복수의 205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마련한 것으로  2℃ 이하 달성 목표 기여(하향식) 및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상향식)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럼 1안 기준 2050년 사회상> 

 

 포럼 검토안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전반의 혁신 틀(프레임) 확립 >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하여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 1안  기준, 2050년의 세계는?

 

포럼은 달성 가능성과는 별개로 1안이 달성될 경우를 가정, 세계의 변화된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경제국들이 교육, 인프라, 첨단 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저하, 급속한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차세대 정보기술 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인구정책,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문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다. 미국과의 경쟁구도 과정을 거쳐 결국은 경쟁과 협력의 공존체제를 유지한다. 미국은 많은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중국은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이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협조하면서 새로운 다자 안보시대에 협력한다.

 

전 세계적으로 협력 체제가 유지되면서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된다. 투자와 서비스, 기술이전, 인적자원 이동,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의 분업 강화가 이루어진다. 미국-EU(TTIP), ASEAN+6(RCEP), 미국-환태평양연안국(TPP) 외에도 중남미지역,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 등 다른 지역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시장이 통합되는 형태가 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체제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탄소중립을 이행한다. 아시아에서도 혁신 교통수단 도입, 산업 에너지 디지털화 등 핵심기술 개발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유럽은 4차 산업혁명 기술클러스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을 선도하며 성공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다. 중동 역시 국제적 기술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개발 기술을 확대하고, 고효율 저장장치의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실현된다.

 

아프리카도 국제협력을 통한 관세 문제 해결,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 북아메리카는 에너지 무역장벽과 관세문제가 메가 FTA를 통해 해결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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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5 [19:16]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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