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일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을 공개하자 환경단체가 ‘너무 한가하고 안이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에 대해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고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토안, ‘탄소중립’ 아닌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합당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며,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며,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라며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에는 협소한 경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시스템 전환을 담아야 하며,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나아가 포럼 내의 청년분과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번 검토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