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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취하에 쓴소리 쏟아내

언론 고소, 고발 자행한 자유한국당 사례들어 민주당 비판

  • 기사입력 2020.02.15 09:0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내부제보실천운동>, 국민의 비판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 규탄

<민언련>, ‘비판적 언론’ 고발하려 한 집권당…자유한국당 보고도 교훈 없었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당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고발로 대처했다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이어 우리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각각 입장문과 논평을 통해 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 © YTN 화면 캡처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귀와 입을 막는 행위로 대응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정당은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로 구성되어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사회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는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김주언, 박헌영, 송병춘)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3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개제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하루만에 취하한데 대해  공당에 대한 언론적 비판을 고소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력 성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입장문을 통해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당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스스로 취하하면서 “특정인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여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은데 대해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현재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의 오만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확인 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칼럼 등의 글을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존중해야 할 토론의 건강한 순기능”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우긴다면, 그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파시즘과 다르지 않다”면서 “눈과 귀가 닫힌 집권 여당에 무엇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내부제보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개혁은 커녕 개선조차 되지 못한 분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집권여당에서 말하는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 될 수는 없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거철의 표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집착한다면, 총선 후에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4년 12월 군사독재정권의 언론장악과 사주들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14일 논평을 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나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조건 ‘가짜뉴스’로 지목하거나 고소‧고발로 위축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악습이, ‘촛불정권’을 자임한 집권 여당에서 반복됐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 전반의 자성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반갑다는 듯 비판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도 자중하고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며 나경원 의원의 MBC·뉴스타파 고발, 한겨레의 ‘엉덩이 춤 논란’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의 여러 행태를 사례로 들고,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고소‧고발 등 억압적 조치를 남발하는 자행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원조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불리한 내용인 것 같으면 고소‧고발했던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촛불민심을 배신한 것이라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도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언론 칼럼에는 공식적 입장 표명, 반박 칼럼 게재 등 품위 있게 대응할 경로가 있음을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발 당시 윤 총장에게 했던 충고를 상기시켰다.
 
민언련은 최근 언론의 극단적 상업화와 정파적?일방적 보도 행태로 인해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더욱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언론 개혁’을 공약으로 삼았던 민주당이라면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며 반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언론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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