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구·부산 반빈곤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 세 모녀 등 가난으로 죽음에 이른 이들을 추모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폐지 등 적극적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빈곤문제의 원인은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가 구제하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죽어간 고인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흰 국화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로 정신장애인 7명 사망은 '우리사회가 만들어낸 참극'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4년 송파 세모녀의 죽음, 2019년 강서구의 2인 수급가구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의 부양의무자에 의한 살해,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 성북구 네 모녀 사망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가난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를 멈추고 함께 살아내자”며 정부에 대해 현상을 빠져나가기 위한 표피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중순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 추가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더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완화계획을, 의료급여의 경우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언급한 단계적 폐지에 기대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큰 실망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효과 없는 완화조치가 아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하고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이 정신 장애인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7명이 사망한 사례로 들어 “이는 가난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이윤과 효율의 잣대로 요양병원, 생활시설에 격리해 온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언은 무한히 반복되었으나 실천은 미약했다며, “필요한 제도의 총량을 늘리고 의료, 돌봄 등의 공공성 강화로 가난한 사람들 삶에 안전과 평화를 만들자”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초법 개정과 사회공공성 강화 ▲빈곤층 복지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