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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로남불의 결정판,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

  • 기사입력 2020.03.13 21:26
  • 기자명 편집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13일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행보요 예상했던 결과다.

 

의원총회의 대토론과 전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쳤지만 어차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물론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소 야당까지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딱 한 달 전인 2월 13일 ‘미래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할 당시 ‘미래한국당=꼼수정당’이라고 온갖 비난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당이다.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마디로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된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앞으로 정의당과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겠으나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이뤄졌지만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 등장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제 개혁은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다당제로 분산시키려는 것이었는데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참여로 오히려 진영 대결을 심화시켜 더 극단적인 양극 정치로 가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당 모두 선거제 개혁을 '도로묵'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실정으로 벼랑끝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정치개혁의 대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다당제 정치를 퇴행시켰다는 역사적 비판에서 더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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