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20홈리스주거팀(이하 홈리스주거팀)과 남대문 개발지역 쪽방주민들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시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그로 인해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촌 일대는 각각 소단위정비지구(11지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와 소단위관리지구(12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로 지정돼 소단위 정비지구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의해, 소단위 관리지구는 행위허가절차(건축심의→허가→착공)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다. 애초 위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쪽방입지 및 저층주거 다수밀집을 이유로 소단위 정비형으로 변경됐다.
최근 이 지역 쪽방 건물이 점차 폐쇄되고, 주민이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말(11~12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510개실의 쪽방에 472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3월 현재 쪽방 431개실에 37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 100명의 주민이 사라진 것이다.
아직 개발사업 시작 전인데도 총 21개 동의 쪽방 건물 중 5개 건물이 이미 폐쇄되었고, 4개 건물 쪽방 주민들도 3, 4월 중 퇴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건물주와 쪽방 관리자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건물을 팔 예정이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등 퇴거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개발에 따라 제공해야 할 이주보상에서 쪽방 주민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다.
홈리스주거팀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쪽방 주민의 자연 감소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앞선 예비조치로서 건물주들이 기존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발지역 총 21개동의 건물 중 5개동이 건물을 폐쇄했고, 영업 중인 3개동의 쪽방에서 현재 퇴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 쪽방 역시 관리자와 건물주의 계약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의 임의조치로 퇴거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는 2019.10. 위 방안을 통해 양동 쪽방 주민들을 동자동, 후암동 등지 6개동의 건물로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33.4억원의 예산 편성을 계획했고, 이주 건물의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맡기고 용적율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이 내용의 일부가 후암동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상 건물 앞에서 매일 오후 ‘쪽방촌 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는 마치 쪽방주민들을 위한 계획인 양 기술하고 있으나, 위 방안은 사업시행자의 배를 불리고 주민들 간 갈등을 만드는데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최악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산 아래 양동 재개발구역 내 쪽방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개발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마땅히 이주비용 보상과 향후 주거대책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은 더 큰 이윤을 내기 위해 이렇듯 개발이 아닌 다른 핑계를 대며 사전퇴거작업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당장 2015년 퇴거당한 남대문로5가 쪽방 주민들만 해도 개발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커녕 건물 안전진단을 핑계로 속절없이 쫓겨났다. 더 이상 이렇게 위태로운 삶들을 더 위태로운 곳으로 등을 떠미는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살아온 정든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기는 이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 대책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악질적이기까지 하다”며 “이 뻔뻔하고 악질적인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공공의 개입뿐이다. 이 모든 개발 사업의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