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n번방 사태’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대재앙과 총선을 맞고 있는 우리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21대 국회에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고미경, 박근양. 이하 여성의전하)는 2일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의 전화’는 “지금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여성들은 본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전화’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11개),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9개),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4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7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7개) 5대 분야, 38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나아가 여성의전화는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