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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정책 어디에 있나?”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18:47]

노인 장기요양 분야 종사자들이 21대 국회에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 돌봄체계 구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온 국민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개선 활동을 펼칠 것을 선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지적하고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와 정당 정책 제안 답변서를 통해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및 책무성 강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전국 설치 및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강화 및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라고 강조하고, 이 제도가 과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지, 돌봄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 12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노인돌봄에 대해 공공의 방식으로 책임질 것, ▲노인 삶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돌봄체계를 구측할 것, ▲노인돌몸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권 개선이 병행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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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7 [18:47]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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