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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모낙폐 기자회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22:2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널리 알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모낙폐는 10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이 다 되도록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모낙폐는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선언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응답하라0411 온라인 해시태그 액션을 진행하는 한편 ▷4월 총선 후보자들 및 각 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 서한 발송 등의 실천을 전개했다.

 

"낙태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영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한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결과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높으나,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 피임에 대한 상식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확인되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낙폐’의 총선 공개 질의 서한에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답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총선 정책에서도 관련 입장과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낙태(임신중지, 인공유산)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불임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선택에 의해 임신을 중지하거나, 일 때문에 월경을 중지해야하거나, 화장실에 못가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과 관련된 변화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리를 가로 막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는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다는 사실을 규탄하고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상징하는 건강보험증, 유산유도제, 핫팩, 상담 핫라인,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포괄적성교육, 청소년참정권, 돌봄휴가계, 단체협약서 등을 투표함에 넣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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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0 [22:2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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