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인권국장 최종 후보중 2인으로 올라온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6)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의 과거 이력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등 18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차기 인권국장 후보에 홍 교수를 포함시킨데 대해 그가 이명박 정부 때,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직을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공개 채용 중이며, 현재 최종후보 2인이 선발되었음을 지난 3월 27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UN에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 비판에 대해 방어에만 모습만 보여준 홍 교수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관표 교수가 지난 MB정부의 UN 인권심의 당시, 용산참사와 군대 내 불온서적 문제를 포함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질의 때, 국제인권체계를 잘 아는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한 전력이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라고 강변하기엔 자신의 능력을 정부의 인권침해 비판을 회피하는데 사용한 사람이라며 법무부 인권국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황관표 교수, UN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 적극 옹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 활동가는 “홍관표 교수가 전남대 로스쿨에서 인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MB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데 대해 한 번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반성한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명숙 활동가는 이어 “적어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가 법무부 공무원인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명숙 활동가는 홍 교수가 2017년 학회 포럼에서 차별금지법 주발제자로 나선데 대해 그가 MB 정권 법무부 서기관 시절 행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가 활동하는 광주지역에서는 그에 관한 전력을 잘 모르다 보니 이른바 신분세탁을 해서 인권전문가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11월 스위스 제네비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회의에 당시 법무부 서기관이던 홍 교수 일행과 함께 정부기구(NGO)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명숙 활동가는 홍 교수가 사회권 심의 중 용산참사 당시 폭력적인 강제 진압에 대한 질의에 “용산참사 희생자는 주민이 아니라 상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피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법무부 인권국을 검찰 출신이 아닌 시민사회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법무부가 인권침해의 주체라는 시민사회의 비난을 넘어서기 위해서일텐데 검찰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홍 교수 같은 출세주의자를 인권국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편 늘리기, 인맥 쌓기, 법조계 늘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은 국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인권국 조직에 홍 교수를 임명한다는데 대해 과거 그의 반인권적 행태를 들어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 소장은 “2008~2010년 사이 국제사회는 한국을 인권이 발전하는 국가로 지목했으나 이명박 정부이 들어서면서 계속된 폭력적 진압과 공권력 행사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했으며, 그 중심에 홍관표가 있었다”며 “그는 이명박 당시의 반인권적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자”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홍 교수는 그의 과거가 그랬듯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같은 사람”이라며 “법무부는 인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단체들은 지난 6일 새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한민국 인권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고위공무원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마련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비롯한 수많은 조약기구의 조사와 권고 등을 대응하는 ‘인권국의 수장’이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 중요한 현안인 법률들을 성안하고 실제 입법이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새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 내 인권정책과는 유엔인권기구 권고들의 국내 이행 방안 논의를 약속해 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권고를 공격하는데 앞장섰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 인권·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변명 하거나 무마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무 인권국의 업무 특성상, 인권·사회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은 법무부 인권국의 활동에 필수적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