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등 15개 환경단체와 녹색당 등 2개 정당들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4일 섬영을 발표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재검토위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재검토위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검토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론화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주목받지도 못했으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부 지역주민들과 원자력계의 참여로만 추진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나아가 ▲재검토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조사’를 비롯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 할 것, ▲산업부는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키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계획을 재수립할 것, ▲산업부는 핵발전소 인근 30km 이내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사용후핵연료 문제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