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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 주한미군 지원 규모 더 줄여야 할 이유
21대 국회는 주한미군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논의 시작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5/11 [23:14]

미국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같은 막대한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1991년 이후 10차례 체결된 특별협정의 평균 인상률(8.5%)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소요로 가장 많이 올려줬던 2002년(25.7%)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며  “막대한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근거 없는 과도한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동맹’을 앞세운 ‘갑질’이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치 분담금보다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으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다면서 “증액이 아니라 삭감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으로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 비용의 부담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 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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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1 [23:14]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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