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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인권은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태원 관련 감염 확산에 성명 발표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5/13 [21:13]

정부가 지난 6일을 기해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 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중,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과 낙인찍기가 효과적인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방역 당국과 언론이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방역에 경각심을 늦춘 개인의 태도에 지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유흥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보건소 검사(CG)  © 연합뉴스TV=연합뉴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용인지역의 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성소수자성을 특정하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내 방역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로 혐오와 낙인을 부추긴데 이어 9일에도 또 다른 성소수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강남구의 유흥시설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 개인 정보를 노출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혐오 조장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특정 언론의 고의적 낙인찍기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지난 7일, 방역을 이유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수소문한데 대해 “이는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시간에 기반한 역학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추적조치를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공격적 조치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고 강조하고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과 이를 위해 차별과 혐오, 적대감 또는 폭력을 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당국과 언론에 “질병 관리를 위한 방역과 검진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차별과 낙인 없는 방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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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3 [21:1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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