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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도자 15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15명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탄압 중단 요구 캠페인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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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도자 15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15명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탄압 중단 요구 캠페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21:11]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네앰네스티가 지난 4월 18일 마틴 리 추밍(Martin Lee Chu-ming) 변호사를 포함한 15명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와 활동가를 체포한 홍콩 정부를 비난하며, 지금 바로 홍콩 정부에 메일을 보내 홍콩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며 이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5인의 홍콩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앞서 지난해 8월 18일, 10월 1일, 10월 20일에 무허가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들을 체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가 이들의 체포 근거로 ‘공공질서 조례’(Public Order Ordinance)라는 모호한 규정을 들어 평화 시위를 금지하거나 취소했으며, 이번 체포로 인해 이미 위축된 홍콩의 평화 집회의 자유는 또 한번의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당국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들어 “당국은 집회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지나치게 관료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공 안전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공공질서 조례 14,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로부터 사전에 허가 고지(Notice of no objection)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 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당한 판단이 있을 시” 공공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에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 4월 18일 체포된 15명의 홍콩 민주화 인사들  © 국제앰네스티

 

민간인권전선(The Civil Human Rights Front)은 지난해 8월 18일, 10월 1일, 10월 20일에 집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3건의 신청 모두에 대한 불허가를 고지했다. 실제로  홍콩 경찰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위가 잦아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미 “허가 고지”를 받은 집회들을 취소하거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시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등 공공 집회를 강경하게 제한했다.

 

2019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된 537건의 공공 모임 및 행진 중 47건이 금지됐다. 2014년 우산혁명 운동 이후, 2014년과 2019년에 일어난 시위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불법 집회’ ‘무허가 집회’ 또는 ‘공공질서 혼란’과 같이 애매하고 모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혐의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법무부 총리 ‘테레사 쳉’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15명의 민주화 주요 인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 ▲평화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평화 시위자들을 기소하는 것을 중지할 것, ▲공공질서 조례를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와 평화 집회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레드 라인’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 본토에 반환되면서 영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홍콩은 본토와 구분된 별도의 사법권과 경제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 합의에는 홍콩 내 다양한 인권을 계속 보호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국양제(1국 2체제)” 원칙은 홍콩의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위대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  © 국제앰네스티

 

이렇게 보장될 예정이었던 홍콩의 자율권과 자유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홍콩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려 시도하는 것은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라 경고하며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평화적인 비판, 언론 활동, 액티비즘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국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를 중국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특히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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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8 [21:11]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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