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에 나선 가운데 울산 북구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 주민들이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데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는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했던 것은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경주 시민들은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경주지역시민단체들이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울산북구 주민들도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번번이 묵살되자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단체들은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