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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방위비 분담금 요구 반대, 국방비 삭감, 남북합의 이행 촉구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평화 군축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여성·평화단체 기자회견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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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방위비 분담금 요구 반대, 국방비 삭감, 남북합의 이행 촉구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평화 군축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여성·평화단체 기자회견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5:50]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방비 감축, 군사행동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YWCA연합회·전국여성연대로 구성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22일(금)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비 감축, 군사행동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돌봄과 양육을 담당한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큰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응 마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평화.시민운동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인간안보’ 개념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 제안되었다면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여 조달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면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군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먼저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위기는 군사 안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역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 안전망 확대 등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틀을 잘 갖추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는 반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도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과,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니라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공동체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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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2 [15:50]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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