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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 가해자 제대로 처벌하라”

시민단체, 용화여고 교사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 기사입력 2020.05.27 12:29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고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자인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 소재 용화여고.  © '용화여고 With you' 페이스북 캡처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소재 용화여고 교사들의 집단적 성폭력 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은 서울 노원구 소재 용화여고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이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 미투에 동참했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 당했다.

이 학교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중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1명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됐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은 기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했고, 재수사 결정 이후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59개 단체와 8,244명의 개인에게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나갔다. 그 끝에 지난 5월 22일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교사 A 씨가 드디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스쿨 미투 이후 관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광주 M고의 경우 16명의 관련 교사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 모두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단체들은 2019년 교육부가 <성희롱 관련 종합지침>을 발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 처리 과정조차 숨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 2년이 지나도록 스쿨 미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스쿨 미투의 첫 시작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번 가해교사 A 씨의 기소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다른 스쿨 미투 사건의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스쿨 미투 피해자와 함께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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