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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서 반려" 환경부에 요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경 기자   기사입력  2020/06/05 [21:28]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4일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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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5 [21:28]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