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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기"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6/10 [12:33]

경실련은 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공문을 통해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한 결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인당 부동산 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

24%

미래통합당

20.8

40%

정의당

4.2

16%

국민의 당

8.1

0%

열린민주당

11.3

33%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은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나 된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특히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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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0 [12:33]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