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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불안한 미래

  • 기사입력 2020.06.12 09:07
  • 기자명 JG 사회복지연구소 대표
▲이진경 소장

어릴 적 엄마를 따라나선 읍내 장날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배고플 즈음 찐빵·만두 가게의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마솥에서 나오는 김이 안개처럼 자욱한데 만남의 날이기도 해서 반가운 인사까지 피어올랐다. ‘북새통’ 장날의 기억은 코레일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역 대표시장 20여 곳을 선정하여 운행하는 열차여행으로 전통시장을 다녀온 후 그 개념이 깨졌다.

토요일 저녁임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아도 한적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예 문을 닫은 상점 앞에 분위기를 띄우려 작은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도 시작했으나 썰렁하기만 했다. 불과 30-40년 전 호황을 누렸으리라 짐작이 될 만큼 규모가 큰 시장이었으나 어느 골목은 한두 집 간혹 불이 켜있고는 거의 다 내려진 셔터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다.

주말여행으로 찾은 지방도시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그러했다. 더욱이 노점상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인들이어서 198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을 하향하기 시작했음을 실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지난해 합계출산율(0.92명)로 올해부터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만15-64)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떠올랐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인식은 1986년, 1988년 아시안 게임과 하계올림픽의 성공으로부터였고, 1987년 이주노동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노동자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힘들고 열악한 노동현장은 회피하였고 해외로 나가지도 않았다. 이때부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었으며 한국사회엔 이주노동자 첫 탄생이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며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일간지 기사로 전해졌다.

그 뒤를 이어 중국 동포들이 들어왔고 한국은 노동력 수출국에서 노동력 수입국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1991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공식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이름의 외국인력 도입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초청되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시작되었다.

매스컴을 통해 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토론하다 어느 기업인들은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공장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성실하게 해낸 사람들”이라고 내게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한국은 일할 사람이 없는 국가’라고도 한다.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이주라는 자연적 세계화 물결이 거세지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분 충당을 이민자의 유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2015년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2050년 다문화 인구 비중을 35%라고 전망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1%p 상승에 2060년 기준 1천7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은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모셔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겠다는 변화가 일고 있다.

반면 이방인에 대해 여전히 배타적인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문화 인구에 대한 시각은 개개인에 따라 인식하는 만큼의 크기로 세계화는 작동한다. ‘북새통’ 없는 지방도시, 노동현장의 어려움 등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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