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2단계로 전환할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 신규확진·깜깜이 환자 비율 종합 평가…사회적 비용도 고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며, 단계 전환 때는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확진자 수는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산정하는데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만큼 전파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단계에서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은 1단계는 감소나 억제 추세, 2단계는 지속 증가, 3단계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런 지표 외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2단계로 갈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었어도 감소세를 보이면 (상황을) 두고 보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며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모임 금지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4개 지표 외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단계 모임 가능-2단계 50명 이상 실내모임 금지-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은 단계별 준수 사항도 공개했다.
1단계의 목표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 등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중대본은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