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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 돌입"

국토·기재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 국회 국토·기재위 56명 중 17명

차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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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 돌입"
국토·기재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 국회 국토·기재위 56명 중 17명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5:03]

 

 

참여연대는 "6일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서명페이지 링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했고,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을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이나 이들이 보유한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조 지적하고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장차관, 실국장급)부터 거주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과 국회 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 “1개월 내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 서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양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홍남기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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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6 [15:0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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